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 MOU 체결 및 정책전달식 성료 (정책제안서 및 회의록)
[파트너십 / 원지현 의장·차종관 자문위원·김봄이 前 경기대신문 편집국장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X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MOU 체결 및 정책전달식
일시: 2025년 7월 21일 오후 2시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주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배석
- 봉건우(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 이동원(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 소현호(사무국 부국장,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총괄운영국장)
- 원지현(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
- 차종관(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
-김봄이(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
-독립언론 <대학알리> 취재진 3인
- 이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소수
목적
- 대학언론법 제정 및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
- 비민주적 학칙 철폐, 대학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정책 제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 구축.
봉건우 위원장 발언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 대학언론법 및 교육 정책 관련 의제를 정치권에 전달할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
- 대학언론이 정치와 협업하는 데 대한 찬반 여론이 있으나, 실제로 총학생회장 시절 대학언론과 협력해 GPA 환산식 문제를 공론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언론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강조.
원지현 의장 발언
- 현재 대학언론법 입법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번 회의가 대학언론과 대학민주주의 의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차종관 자문위원 발언
- 정책 제안사항 설명 1. 대학언론법 제정과 후속 입법(편집권 독립 보장, 사전검열 금지, 대학언론위원회 설치 등) 2. 비민주적 학칙 폐지(집회·대자보 사전 승인제 철폐 등). 3 대학 민주주의 5대 강화 조치(대학평가 지표 개편, 교육부 내 전담 인력 배치, 학칙 개정권의 분산, 이사회 학생 참여 보장, 전국 단위 학생 거버넌스 설립
- “우리 제안이 완벽히 통과되기보다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점진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
김봄이 전 편집국장 발언
- 경기대 신문사 활동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학언론이 학생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
정책 제안 상세 설명(발표: 차종관 자문위원)
- 대학언론법 관련 핵심 내용: 현재 대학언론은 발행인(총장), 편집인(교수) 중심의 구조로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됨. 최근 5년간 17%의 학보사가 폐간, 탄압 사례(기사 삭제·발행 중단·기자 해임 등) 다수 발생. 미국 뉴보이스법과 필리핀 캠퍼스 프레스 프리덤 액트 등을 참고해 편집권 독립 보장 조항, 사전검열 금지 조항, 대학언론위원회 설치(교육부 산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12개 항목으로 구체화. 예산 삭감과 독립성 박탈을 막기 위해 교비·학생회비·광고·기부금 등 다각화된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제화 필요성 강조.
- 비민주적 학칙 폐지: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집회·대자보 사전 승인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존치. 가톨릭대·한국외대 등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며 “사전검열은 헌법상 금지되어야 할 행위”라고 지적. 교육부·국가인권위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대학 민주주의 강화: 대학평가에 민주화 지표 포함 및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 교육부 내 대학민주주의 담당자 배치, 학칙 개정권을 총장 단독 권한에서 분산, 학생·교수·직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 전국 학생협의회 설립을 통한 정책 참여 통로 제안.
질의응답 및 토론
- 이동원 수석부위원장: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대 등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강제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 “학생회비나 자치회비가 법적으로 묶이면 자치기구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
- 차종관 자문위원: 대학언론법의 적용 대상은 부속기관이며 교지 등 학생자치기구가 아니라고 설명.
- 이동원 수석부위원장: “신고제 전환은 동의하지만 극단적 집회나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집단 유입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라고 발언.
- 차종관 자문위원: “최초 신고 우선권 및 안전관리 규정을 병행해도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
- 소현호 부국장: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작동해 대학본부가 합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차종관 자문위원: “위원회 구성(학생 기자·현직 언론인·법률 전문가 등)을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
- 봉건우 위원장: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사립대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에 ‘학내 민주주의 항목’을 추가하는 전략 제안.
- 차종관 자문위원: “공공 평가 외에 민간 평가 지표 활용은 현실적인 접근”이라 동의.
- 이동원 수석부위원장: 개방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학교법인 관계자 선임 등)를 지적하며, “개방이사 요건에 학내 민주화 임무를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
향후 과제 및 합의
- 대학언론법 개정안 보완: 법적 예산 보장 조항, 적용 대상(학보사 vs 자치 교지), 사전 승인제 완화 방식 등 추가 검토.
- 정책 전달: 전국대학생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정책 질의 시 대학언론 이슈를 포함하기로 협의.
- 정기 간담회 운영: 현장 사례 및 정책 반영 현황을 점검하는 정기 회의 추진.
결론
-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대학민주주의 회복은 참석자 전원이 공감.
- 다만 예산 보장 방식, 사전 승인제 폐지 수준, 언론위원회의 권한 설정이 주요 논쟁거리로 부각됨.
- 향후 정책 수정 및 외부 협력(국회·교육부·언론사)을 통해 현실적 실행안을 구체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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