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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 + 동덕여대 목화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력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자문위원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자치협력국의 도움을 받아 약 200개 대학의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000개 정도의 항목입니다. 대언넷은 조사 양식을 제공했으며, 조사 실무는 전총협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후로는 위법성 있는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제작하고, 일부 용의가 있는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대학평의원회에 폐지 안건을 올리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표준 학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후반기에 돌입하면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안건 발의권한, 심의 기능에서 의결 권한까지 확장)을 발의하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자료는 동덕여자대학교 본부에 맞서 자치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화교지편집위원회의 법률 대리인단에 넘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의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 교육부나 전국 대학으로의 권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생님과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 추진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언넷은 인권위 아동청소년과장 면담 당시 "구체적 피해 사례에 전수조사 자료를 첨부하면, 전국 대학 대상 개선 권고를 내릴 때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몇 달간 소통하며 작업을 위해 애써주신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전국총학생회협의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 분석 페이지

2026년 6월 16일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자치협력국

1. 요약

  • 조사 대상: 전국 193개 대학 (총 1,076건)
    • 사립대학: 151개교 (78.2%)
    • 국·공립대학: 42개교 (21.8%)
      • 국립: 37개교
        • 국립대법인: 2개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공립: 1개교 (서울시립대학교)
      • 특별법 국립/기타: 2개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독소조항 보유 대학: 191개교 (99.0%)
  • 독소조항 미보유 대학: 2개교 (1.0%) - 국립창원대학교, 위덕대학교

2. 설립 주체별 독소조항 평균 보유 건수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비민주적 독소조항을 평균 약 1.94개 더 많이 유지하고 있으며, 학내 자치 활동 통제 조항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사립대학 (151개교): 대학당 평균 5.99개 보유 (중앙값 6개)
  • 국·공립대학 (42개교): 대학당 평균 4.05개 보유 (중앙값 3개)
  •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약 5.62개 (최소 1개 ~ 최대 12개)

3. 독소조항 유형과 보유 대학 비중

  • '학교 운영 관여 금지' (8개교): 건국대, 경동대, 경운대, 대전가톨릭대, 동신대, 동양대, 부산가톨릭대, 상명대 등 8개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학교 운영 참여 가능성을 학칙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18개교): 대전가톨릭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등 주로 종교·신학 계열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정당 가입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독소조항 유형 보유 대학 수 전체 대학 대비 비중
활동 제한 연구·수업 등 학교 기본기능 방해 금지 161개교 83.4%
학내 징계 징계 제적자의 재·편입학(타교 포함) 불허 126개교 65.3%
정치 활동 집단적 행위·농성 등 정치활동 금지 115개교 59.6%
표현의 자유 간행물 발간 시 지도교수 지도 및 총장 사전 승인 114개교 59.1%
학생 지도 학생 지도·통제 목적의 위원회 설치 107개교 55.4%
사전 승인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 필수 96개교 49.7%
사전 승인 게시물·광고물 부착/배포 전 사전 승인 91개교 47.2%
사전 승인 외부인사 학내 초청 시 사전 승인 88개교 45.6%
사전 승인 외부 기관/개인 대상 후원 요청·시상 의뢰 사전 승인 80개교 41.5%
조직 통제 학생 단체 신설/조직 시 사전 승인 70개교 36.3%
기본권 침해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18개교 9.3%
참여 제한 학생의 학교 운영 관여 불허 8개교 4.1%

4. 독소조항 최다 보유 대학

  • 경운대학교 (12개), 대전가톨릭대학교 (12개), 극동대학교 (11개), 대신대학교 (11개), 부산가톨릭대학교 (11개), 부산장신대학교 (11개), 상명대학교 (11개), 서울장신대학교 (11개), 장로회신학대학교 (11개), 총신대학교 (11개)

5. 학생 대표 권한 및 개선 의지 분석

절대다수의 대학에서 학생 대표자가 자발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93개교 중 학생 대표에게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을 분명히 명시한 대학은 3개교(1.6%)에 불과하므로, 제도적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학칙 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1,076개 조문 전체에 대해 대학 측의 조치계획이 'X(미수립/없음)'로 확인되어, 비민주적 학칙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학 당국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학생 대표자의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 명시 여부
    • 미명시 (X): 190개교 (98.4%)
    • 명시 (O): 3개교 (1.6%) -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전주대학교

6. 지역별 독소조항 분포

지역별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비교 시, 대전·경북·경남·경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보유 수가 높았습니다.

지역 대학 수 총 독소조항 수 대학당 평균 건수
대전 11개교 76건 6.91개
경북 17개교 117건 6.88개
경남 9개교 59건 6.56개
경기 27개교 175건 6.48개
부산 13개교 69건 5.31개
서울 42개교 206건 4.90개
강원 8개교 34건 4.25개

7. 재학생 규모별 독소조항 분포

설립 주체별·규모별 분석 결과, 사립대학 및 재학생 3천 명 미만 소규모 대학에서 과거 학도호국단 시절의 집회 사전승인, 게시물 부착 통제,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이 높은 비중으로 남아있습니다.

규모 구분 재학생 기준 대학 수 평균 독소조항 수 중앙값
소형 대학 3천 명 미만 61개교 6.43개 7.0개
중소형 대학 3천 명 ~ 8천 명 미만 66개교 5.65개 5.0개
중대형 대학 8천 명 ~ 1.5만 명 미만 37개교 5.22개 5.0개
대형 대학 1.5만 명 이상 28개교 4.11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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