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 교육부 서면질의 및 국립대 8개교 대면질의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김규민 담당]
이번 2026년 국정감사에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과 협력하여 교육부와 국립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숭실대(<숭대시보>)·동덕여대(<목화>) 등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 및 탄압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행정조치 방안 ▲간행물·집회 사전승인제 및 게시물 사전검인 등 전국 대학의 99.0%(193개교 중 191개교)에 남아있는 유신정권 시절 ‘학도호국단 잔재’ 비민주적·반헌법적 학칙 독소조항의 개정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대학 내 학생자치언론을 비롯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의해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학의 학칙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학 내 부속기관 언론에 대한 탄압 및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대면 질의에 참석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비민주적 학칙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임을 인정했으며, 질의 대상 국립대 8개교(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진주교대·한국해양대) 모두가 서면 답변을 통해 학칙 개정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원대는 통합대학 출범에 따른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미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답했으며, 경상국립대·부산교대·한국해양대는 2026년 연내(또는 2026학년도 내)에, 국립부경대·진주교대는 2027년 중 학내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전승인·학생활동 제한 관련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역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학생활동 제한 조항과 사전승인 관련 규정을 개정·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기존 국정감사에서 ‘학칙 제·개정은 학교의 장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학칙 내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은 대학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과 달리 개입 여지를 드러내고 공식적인 지도·감독 약속을 재차 이끌어냈다는 점, 나아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19년간 방치되어 오던 국립대 내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잔재 학칙의 실질적인 개정 추진 방침을 총장들로부터 직접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261007 [교육부] 대학언론자유침해_서면질의서_백승아의원실_페이지_1](/img/posts/PvtrObZ/1.jpg)
![261007 [교육부] 대학언론자유침해_서면질의서_백승아의원실_페이지_2](/img/posts/PvtrObZ/2.jpg)
![[국정감사 10.7.] 교육부 서면질의답변서_백승아의원실](/img/posts/PvtrObZ/3.jpg)
국회방송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Fb2ZI8agJys?si=apPr-9aZdk7Cbgbk&t=4969
백승아 의원실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dh4_-dXyCjE?si=CY1xsmarYJIWimuS





백승아 의원
총장님들께 모두 다 질의를 드릴게요. 국립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21조 2항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보면 5개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조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주교대 학칙 제58조 보면 학내 집회는 물론 하계 집회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게 합니다. 경산국립대 학칙 제111조 보면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전국 193개 대학 학칙 전수 조사해 보니까 99%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학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권고는 이미 19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인권 침해로 보고 국공립대학교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 여기에 있는 대학 중에는 부산대, 강원대, 부경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창원대입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해당 조항 삭제된 곳은 창원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권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대학은 경상국립대, 경북대, 한국해양대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25년 세월호 추모 대자보 비상계엄 비판 대자보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죠. 규정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국회 또한 학칙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님 실제로 노력하셨습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하셨습니까? 권고하면 학칙 개정하겠습니까? 이번에.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
앞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올해가 되어서 시대 변화에 하여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 의원
그러니까 대학 자율성도 좋은데 다 헌법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우선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게 맞습니까? 총장님들 안 맞죠? 인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
당연히 그래야죠.
백승아 의원
이번 질의를 계기로 다음 학칙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점검할 거고요. 이런 조항 점검·개선하시고 계획 의원실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월 4일 국립대 서면답변서 모음(생략)
| 대학명 | 관련 학칙 및 규정 | 주요 조치 결과 및 향후 개정 계획 |
| 강원대 |
기존 수업·연구 등 기본기능 방해 행위 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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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학 출범에 따른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적·민주적 활동 보장을 위해 해당 조항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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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
학칙 제61조 (학교 본래 기능 방해 행위 및 교육목적 위배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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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 의견 수렴 및 타 국립대 사례 검토를 거쳐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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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 |
학칙 제107조, 제111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159조 (인쇄물 배포·간행물 발행·집회 등 총장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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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여 2026학년도 내 관련 규정 삭제 또는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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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부경대 |
학칙 제83조 (본교 기본기능 수행 방해 및 교육목적 위배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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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 내 유관부서 협의 후 2027년 하반기 학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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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대 |
학칙 제26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6조 (학생단체·활동 제한, 집회·간행물,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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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내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 공포·시행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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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
학칙 제82조 및 위임전결 규정 (학생자치활동 제한, 집회 승인 및 간행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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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은 기본권·자율적 자치활동 보장 방향으로 개정 검토, 위임전결 규정은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사용 승인으로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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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교대 |
학생활동 제한, 학생 간행물 발간·배포 관련 사전 승인·지도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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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학기 이전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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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 |
학칙 제88조 (학교 기본기능 수행 방해 및 교육목적 위배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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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학생자치활동 보장 내용으로 변경하여 2026년 11월 개정안 마련, 12월 심의·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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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전국총학생회협의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 분석 페이지
2026년 6월 16일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자치협력국
1. 요약
- 조사 대상: 전국 193개 대학 (총 1,076건)
- 사립대학: 151개교 (78.2%)
- 국·공립대학: 42개교 (21.8%)
- 국립: 37개교
- 국립대법인: 2개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공립: 1개교 (서울시립대학교)
- 특별법 국립/기타: 2개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립: 37개교
- 독소조항 보유 대학: 191개교 (99.0%)
- 독소조항 미보유 대학: 2개교 (1.0%) - 국립창원대학교, 위덕대학교
2. 설립 주체별 독소조항 평균 보유 건수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비민주적 독소조항을 평균 약 1.94개 더 많이 유지하고 있으며, 학내 자치 활동 통제 조항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사립대학 (151개교): 대학당 평균 5.99개 보유 (중앙값 6개)
- 국·공립대학 (42개교): 대학당 평균 4.05개 보유 (중앙값 3개)
-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약 5.62개 (최소 1개 ~ 최대 12개)
3. 독소조항 유형과 보유 대학 비중
- '학교 운영 관여 금지' (8개교): 건국대, 경동대, 경운대, 대전가톨릭대, 동신대, 동양대, 부산가톨릭대, 상명대 등 8개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학교 운영 참여 가능성을 학칙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18개교): 대전가톨릭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등 주로 종교·신학 계열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정당 가입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독소조항 유형 | 보유 대학 수 | 전체 대학 대비 비중 |
|---|---|---|---|
| 활동 제한 | 연구·수업 등 학교 기본기능 방해 금지 | 161개교 | 83.4% |
| 학내 징계 | 징계 제적자의 재·편입학(타교 포함) 불허 | 126개교 | 65.3% |
| 정치 활동 | 집단적 행위·농성 등 정치활동 금지 | 115개교 | 59.6% |
| 표현의 자유 | 간행물 발간 시 지도교수 지도 및 총장 사전 승인 | 114개교 | 59.1% |
| 학생 지도 | 학생 지도·통제 목적의 위원회 설치 | 107개교 | 55.4% |
| 사전 승인 |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 필수 | 96개교 | 49.7% |
| 사전 승인 | 게시물·광고물 부착/배포 전 사전 승인 | 91개교 | 47.2% |
| 사전 승인 | 외부인사 학내 초청 시 사전 승인 | 88개교 | 45.6% |
| 사전 승인 | 외부 기관/개인 대상 후원 요청·시상 의뢰 사전 승인 | 80개교 | 41.5% |
| 조직 통제 | 학생 단체 신설/조직 시 사전 승인 | 70개교 | 36.3% |
| 기본권 침해 |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 18개교 | 9.3% |
| 참여 제한 | 학생의 학교 운영 관여 불허 | 8개교 | 4.1% |
4. 독소조항 최다 보유 대학
- 경운대학교 (12개), 대전가톨릭대학교 (12개), 극동대학교 (11개), 대신대학교 (11개), 부산가톨릭대학교 (11개), 부산장신대학교 (11개), 상명대학교 (11개), 서울장신대학교 (11개), 장로회신학대학교 (11개), 총신대학교 (11개)
5. 학생 대표 권한 및 개선 의지 분석
절대다수의 대학에서 학생 대표자가 자발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93개교 중 학생 대표에게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을 분명히 명시한 대학은 3개교(1.6%)에 불과하므로, 제도적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학칙 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1,076개 조문 전체에 대해 대학 측의 조치계획이 'X(미수립/없음)'로 확인되어, 비민주적 학칙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학 당국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학생 대표자의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 명시 여부
- 미명시 (X): 190개교 (98.4%)
- 명시 (O): 3개교 (1.6%) -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전주대학교
6. 지역별 독소조항 분포
지역별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비교 시, 대전·경북·경남·경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보유 수가 높았습니다.
| 지역 | 대학 수 | 총 독소조항 수 | 대학당 평균 건수 |
|---|---|---|---|
| 대전 | 11개교 | 76건 | 6.91개 |
| 경북 | 17개교 | 117건 | 6.88개 |
| 경남 | 9개교 | 59건 | 6.56개 |
| 경기 | 27개교 | 175건 | 6.48개 |
| 부산 | 13개교 | 69건 | 5.31개 |
| 서울 | 42개교 | 206건 | 4.90개 |
| 강원 | 8개교 | 34건 | 4.25개 |
7. 재학생 규모별 독소조항 분포
설립 주체별·규모별 분석 결과, 사립대학 및 재학생 3천 명 미만 소규모 대학에서 과거 학도호국단 시절의 집회 사전승인, 게시물 부착 통제,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이 높은 비중으로 남아있습니다.
| 규모 구분 | 재학생 기준 | 대학 수 | 평균 독소조항 수 | 중앙값 |
|---|---|---|---|---|
| 소형 대학 | 3천 명 미만 | 61개교 | 6.43개 | 7.0개 |
| 중소형 대학 | 3천 명 ~ 8천 명 미만 | 66개교 | 5.65개 | 5.0개 |
| 중대형 대학 | 8천 명 ~ 1.5만 명 미만 | 37개교 | 5.22개 | 5.0개 |
| 대형 대학 | 1.5만 명 이상 | 28개교 | 4.11개 | 3.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