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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승아 의원 질의에… 국립대 총장 "시대에 맞지 않은 학칙 개정할 것”

[보도자료 / 차종관 담당]

배포일시: 2026년 11월 4일
배포주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료문의: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9923-4587)


백승아 의원 질의에… 국립대 총장 "시대에 맞지 않은 학칙 개정할 것”

국립대부터 군사정권 잔재 '학도호국단 학칙' 없어지나… 대학언론·학생회 "전국 대학 확대돼야"

유신정권 시절 학생 통제 수단으로 도입되어 전국 대학에 50년 넘게 잔존해 온 ‘학도호국단 잔재 학칙’이 마침내 국립대학부터 철폐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면 질의를 통해 국립대 학칙 내 독소조항을 집중 추궁하자, 국립대학 총장들이 일제히 비민주적 학칙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발표한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전국 193개교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무려 99.0%(191개교)가 간행물 사전승인(59.1%), 집회 사전승인(49.7%), 게시물 사전검인(47.2%) 등 헌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생 대표가 학칙 개정안을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한 대학은 전국 193개교 중 단 3개교(1.6%, 강원대·상지대·전주대)에 불과했다. 학칙의 제·개정 권한이 총장에게 독점되어 있고 학생 구성원의 발의권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잇따라도 대학들이 스스로 학칙을 바꾸지 않고 수십 년간 방임해온 것이다.

학생자치 징계부터 검열·게시 불허까지… 비민주적 학칙의 피해 실태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학칙은 대학 당국이 대학언론과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왔다. 대학 당국은 학생을 대등한 학내 구성원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학내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학칙을 빌미로 보복성 징계와 검열을 서슴지 않았다.

가톨릭대에서는 2020년 8월 한 학생인권모임에서 성소수자·비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대학 본부가 '홍보물 게시 허가 및 검인 규정'을 이유로 반년 넘게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학생들이 현수막을 게시하자 대학 측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단 철거·수거해 버렸다.

한신대에서는 2020년 총학생회장 등이 학내 비리와 비민주적 학사 행정에 맞서 천막농성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집회 사전승인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대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 여럿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동덕여대에서는 교지편집위원회 <목화>가 지난 3월 지면을 출간하자, 대학 본부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지면을 강제 수거하겠다고 통보하고 편집실 퇴거 공문까지 발송하며 자치언론을 탄압했다. 다만 사회적 비판 여론이 불거진 이후, 9월에 간행물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기는 했다.

이 밖에도 중앙대의 구조조정 비판 대자보 무단 수거, 연세대의 홍콩 민주주의 지지 대자보 검인 거부, 홍익대의 경비노동자 추모 대자보 강제 철거 등 전국 각지 대학에서 학칙상의 사전승인제와 게시물 검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검열의 도구로 상시 악용되어 왔다.

"사전승인제는 위헌"… 2007년부터 이어진 국가인권위의 경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학칙의 위헌성을 명확히 지적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3월 학생들의 집회 및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학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국공립대학교 20개교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계속되었다. 2021년 9월 결정에서는 간행물 발간 및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을 개정·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2년 9월 결정에서도 대학의 홍보물 게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8월과 12월 발표된 결정에서도 인권위는 “대학이 게시물을 사전 승인의 대상으로 삼는 규정에 근거해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사전제한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며 관련 학생상벌 규정과 사전 승인 학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자율성' 뒤에 숨었던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국정감사 때마다 ‘대학의 자율성’을 핑계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 질의에 대해 “학칙 제·개정은 학교의 장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 답변을 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 질의에서도 "학칙 내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대학 자체 개선으로 공을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2025년 국정감사 정을호 의원 질의와 대통령실 청년 정책제안 답변에서도 학도호국단 잔재 학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이나 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2026년 국정감사 백승아 의원 질의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2조와 대학 자율성을 전제하면서 “대학의 학칙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해 뒤늦게나마 개입 여지를 드러냈다.

백승아 의원 질의에… 국립대 총장들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할 것"

지난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면 질의에서 백승아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국립대학교 총장 전원을 상대로 비민주적 학칙의 개정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상 집회도 경찰서장 신고로 족하고 국가조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데, 진주교대 학칙은 학내외 집회까지 총장 승인을 받게 하고 경상국립대 학칙은 인쇄 간행물 배포 전 총장 승인을 강제하며 어기면 징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인권위 권고 이후 19년이 지났음에도 권고 대상 국립대 중 조항을 삭제한 곳은 창원대 한 곳뿐"이라며 총장들의 직무유기를 추궁했다. 이에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솔직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임을 인정한다. 올해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4일 질의 대상 국립대 모두가 학칙 개정 요구에 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전했다. 해당 대학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진주교대·한국해양대 등이다.

강원대는 “기존 학칙은 대학의 교육목적을 위배하거나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통합대학 출범에 따른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의 자율적·민주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는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존중하고 있으며, 정치적 견해나 집회 내용을 이유로 학생활동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 해당 학칙은 수업·연구 등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은 연구 및 수업 등 학교의 본래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학칙 제61조에 대해 “일부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며, 학생 대표 의견 수렴과 타 국립대학 사례 검토를 거쳐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첨언했다.

경상국립대는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사전승인·검열·학생활동 제한 조항은 학칙 제 107조 및 제111조와 학사관리규정 제 159조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들은 학생의 권리 제한과 더불어 인쇄물 배포·외부인사 초청·외부 연계활동·간행물 발행·집회행사 개최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2026학년도 내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국립부경대는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학칙 제83조를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2027년 상반기 내에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7년 하반기에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교대는 제26조(재입학), 제53조(학생단체의 승인), 제55조(학생활동의 제한), 제56조(집회 등의 신고), 제57조(간행물), 제66조(징계) 등의 삭제 또는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2026년 연내에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관련 위원회 심의, 개정 학칙 공포 및 시행까지 개정 절차 전반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학생자치활동 제한 및 사전승인 관련 조항을 학칙 제 82조와 위임전결 규정에서 확인했다”며 “학칙의 경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임전결 규정의 학생 집회 승인 및 학생간행물 지도 위임 전결 사항은 학생 안전사고 대비하여 시설물 사용 승인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겠다”고 첨언했다.

진주교대는 “학생활동 제한, 학생 간행물의 발간·배포 활동과 관련한 사전 승인·지도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생활동과 언론·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7년 1학기 이전까지 관련 부서 검토 및 학내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해양대는 “학칙 제88조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집회·행사, 간행물 발행 및 게시물에 대한 사전 승인·검인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학생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 학생자치활동 보장 내용으로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관련 위원회 심의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서면 답변을 받은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한다면, 전국 대학의 변화를 이끄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대학언론·학생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철폐, 전국으로 확대돼야"

대학언론과 학생회 관계자들은 이번 국립대 총장들의 학칙 개정 약속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전국 모든 대학의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면 폐지와 학생 학칙 개정 발의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식을 접한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50년 넘게 학생들을 억압해 온 유신정권 잔재 학칙을 철폐하겠다는 국립대 총장들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학생을 통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학내 민주주의 주체로 인정하고, 전국 99% 대학에 퍼져있는 위헌적 학칙 삭제와 더불어 학생 대표의 학칙 개정 발의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국립대 학칙 개정 약속을 계기로 대학 당국의 사전 검열과 보복 징계라는 위헌적 사슬이 끊어져야 한다"며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이 철폐되어야 대학언론이 외압 없이 학내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펼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학언론의 정론직필은 학생자치와 대학민주주의를 만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 학칙 독소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대학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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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10월 21일 백승아 의원실 국정감사 대면질의 국회방송 이미지 갈무리와 스크립트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전국총학생회협의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 분석 페이지
  • (생략) 11월 4일 국립대 서면답변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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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백승아 의원실 국정감사 대면질의 국회방송 이미지 갈무리와 스크립트]

국회방송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Fb2ZI8agJys?si=apPr-9aZdk7Cbgbk&t=4969

백승아 의원실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dh4_-dXyCjE?si=CY1xsmarYJIWimuS

백승아 의원

총장님들께 모두 다 질의를 드릴게요. 국립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21조 2항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보면 5개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조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주교대 학칙 제58조 보면 학내 집회는 물론 하계 집회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게 합니다. 경산국립대 학칙 제111조 보면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전국 193개 대학 학칙 전수 조사해 보니까 99%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학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권고는 이미 19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인권 침해로 보고 국공립대학교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 여기에 있는 대학 중에는 부산대, 강원대, 부경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창원대입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해당 조항 삭제된 곳은 창원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권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대학은 경상국립대, 경북대, 한국해양대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25년 세월호 추모 대자보 비상계엄 비판 대자보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죠. 규정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국회 또한 학칙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님 실제로 노력하셨습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하셨습니까? 권고하면 학칙 개정하겠습니까? 이번에.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

앞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올해가 되어서 시대 변화에 하여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 의원

그러니까 대학 자율성도 좋은데 다 헌법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우선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게 맞습니까? 총장님들 안 맞죠? 인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

당연히 그래야죠.

백승아 의원

이번 질의를 계기로 다음 학칙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점검할 거고요. 이런 조항 점검·개선하시고 계획 의원실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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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인 네트워크·전국총학생회협의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 분석 페이지]

2026년 6월 16일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자치협력국

1. 요약

  • 조사 대상: 전국 193개 대학 (총 1,076건)
    • 사립대학: 151개교 (78.2%)
    • 국·공립대학: 42개교 (21.8%)
      • 국립: 37개교
        • 국립대법인: 2개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공립: 1개교 (서울시립대학교)
      • 특별법 국립/기타: 2개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독소조항 보유 대학: 191개교 (99.0%)
  • 독소조항 미보유 대학: 2개교 (1.0%) - 국립창원대학교, 위덕대학교

2. 설립 주체별 독소조항 평균 보유 건수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비민주적 독소조항을 평균 약 1.94개 더 많이 유지하고 있으며, 학내 자치 활동 통제 조항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사립대학 (151개교): 대학당 평균 5.99개 보유 (중앙값 6개)
  • 국·공립대학 (42개교): 대학당 평균 4.05개 보유 (중앙값 3개)
  •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약 5.62개 (최소 1개 ~ 최대 12개)

3. 독소조항 유형과 보유 대학 비중

  • '학교 운영 관여 금지' (8개교): 건국대, 경동대, 경운대, 대전가톨릭대, 동신대, 동양대, 부산가톨릭대, 상명대 등 8개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학교 운영 참여 가능성을 학칙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18개교): 대전가톨릭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등 주로 종교·신학 계열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정당 가입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독소조항 유형 보유 대학 수 전체 대학 대비 비중
활동 제한 연구·수업 등 학교 기본기능 방해 금지 161개교 83.4%
학내 징계 징계 제적자의 재·편입학(타교 포함) 불허 126개교 65.3%
정치 활동 집단적 행위·농성 등 정치활동 금지 115개교 59.6%
표현의 자유 간행물 발간 시 지도교수 지도 및 총장 사전 승인 114개교 59.1%
학생 지도 학생 지도·통제 목적의 위원회 설치 107개교 55.4%
사전 승인 교내 집회 개최 시 사전 승인 필수 96개교 49.7%
사전 승인 게시물·광고물 부착/배포 전 사전 승인 91개교 47.2%
사전 승인 외부인사 학내 초청 시 사전 승인 88개교 45.6%
사전 승인 외부 기관/개인 대상 후원 요청·시상 의뢰 사전 승인 80개교 41.5%
조직 통제 학생 단체 신설/조직 시 사전 승인 70개교 36.3%
기본권 침해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18개교 9.3%
참여 제한 학생의 학교 운영 관여 불허 8개교 4.1%

4. 독소조항 최다 보유 대학

  • 경운대학교 (12개), 대전가톨릭대학교 (12개), 극동대학교 (11개), 대신대학교 (11개), 부산가톨릭대학교 (11개), 부산장신대학교 (11개), 상명대학교 (11개), 서울장신대학교 (11개), 장로회신학대학교 (11개), 총신대학교 (11개)

5. 학생 대표 권한 및 개선 의지 분석

절대다수의 대학에서 학생 대표자가 자발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93개교 중 학생 대표에게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을 분명히 명시한 대학은 3개교(1.6%)에 불과하므로, 제도적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학칙 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1,076개 조문 전체에 대해 대학 측의 조치계획이 'X(미수립/없음)'로 확인되어, 비민주적 학칙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학 당국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학생 대표자의 학칙개정안 발의 권한 명시 여부
    • 미명시 (X): 190개교 (98.4%)
    • 명시 (O): 3개교 (1.6%) -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전주대학교

6. 지역별 독소조항 분포

지역별 대학당 평균 독소조항 수 비교 시, 대전·경북·경남·경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보유 수가 높았습니다.

지역 대학 수 총 독소조항 수 대학당 평균 건수
대전 11개교 76건 6.91개
경북 17개교 117건 6.88개
경남 9개교 59건 6.56개
경기 27개교 175건 6.48개
부산 13개교 69건 5.31개
서울 42개교 206건 4.90개
강원 8개교 34건 4.25개

7. 재학생 규모별 독소조항 분포

설립 주체별·규모별 분석 결과, 사립대학 및 재학생 3천 명 미만 소규모 대학에서 과거 학도호국단 시절의 집회 사전승인, 게시물 부착 통제,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이 높은 비중으로 남아있습니다.

규모 구분 재학생 기준 대학 수 평균 독소조항 수 중앙값
소형 대학 3천 명 미만 61개교 6.43개 7.0개
중소형 대학 3천 명 ~ 8천 명 미만 66개교 5.65개 5.0개
중대형 대학 8천 명 ~ 1.5만 명 미만 37개교 5.22개 5.0개
대형 대학 1.5만 명 이상 28개교 4.11개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