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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승아 의원 질의에 또다시 ‘적절한 조치’ 약속한 교육부… 이번엔 대학언론 자유 보장할까

[보도자료 / 차종관 담당]

배포일시: 2026년 10월 21일
배포주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료문의: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9923-4587)


백승아 의원 질의에 또다시 ‘적절한 조치’ 약속한 교육부… 이번엔 대학언론 자유 보장할까

- 숭실대·동덕여대 언론탄압 이어져… 대학언론계 “교육부, 시정명령해야”

미디어 환경 변화로 가뜩이나 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학 내 공론장이 대학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재정 봉쇄까지 겹치며 이중고 끝에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90.7%에 달했던 전국 대학의 신문사 운영 비율은 2025년 71.4%로 급감했으며, 4년제 대학생의 55.0%가 입학 후 대학신문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정도로 대학언론은 유례없는 존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 당국이 대학언론을 학내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아닌 단순한 학교 ‘홍보지’로 취급하며, 학생기자들이 학내 비위 의혹이나 구조개편 등 정당한 언론 활동을 펼칠 때마다 사전검열,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등을 동원해 억압하는 기조가 상시화되면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같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차 지도·감독을 약속한 교육부가 이번에는 실제 행정적인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 ‘진상조사 무력화’ 틈탄 숭실대의 보복성 학칙 개악

교육부의 형식적인 대응을 틈타 보복성 탄압을 자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 사태다. 2021년 10월 숭실대 당국은 총장의 전면 대면수업 인터뷰 기사가 실제 학사 정책과 다르다는 검증 비판 기사를 쓰려 한 학생기자들에 대해, 주간교수가 기사를 사전검열하고 기자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당시 장범식 총장은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범죄자 조주빈에 비유하는 치욕적인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태 직후인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강득구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강제력이나 제재 조치가 없었다.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자 숭실대 본부는 2023년 5월 학칙을 개정했다. 학생기자가 가지고 있던 편집권을 주간교수에게 행정적으로 강탈·위임하고, 주간교수 및 전문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생기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복성 사전검열을 학칙으로 합법화하는 개악을 감행한 것이다.

■ 동덕여대 <목화> 향한 수차례 검열·재정 봉쇄·퇴거 압박 추태

1970년에 창설되어 반세기 역사를 이어온 동덕여대 교지편집위원회 <목화> 역시 대학 본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목화>는 과거 이사장 일가 비위 의혹 보도, 코로나19 당시 등록금 문제 보도, 학생 안전사고 보도 등 학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대학 본부로부터 기사 삭제·수정 요구 및 발간 승인 거부 등 수차례 사전검열을 당해왔다.

급기야 대학 당국은 편집위원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2025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대금(1인당 2,000원) 자율수납 항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재정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에 편집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텀블벅 시민 펀딩을 통해 시민·동문 423명으로부터 6,892,940원의 제작비를 모금해 지난 3월 제55집 <전환>을 직접 제작·인쇄했다.

그러자 대학 본부는 ‘총장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배포’라 주장하며 교지 수거 방침을 내보였다. 편집위원들은 학교 측의 무단 강제 수거를 막기 위해 배포하려던 교지를 급히 교지실로 들여놓아야 했다. 뒤이어 학교 측은 ‘2주 이내 교지실에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공간 박탈 압박까지 가해왔다. 편집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조사관들의 학내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에 따라 실제 교지실 폐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 본부의 무자비한 압박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편집위원들은 무예산 상태로 날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롭게 자치언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백승아 의원 질의에 또다시 ‘적절한 조치’ 약속한 교육부… 이번엔 행동 나설까

이처럼 대학 현장에서 언론활동 제약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방임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숭실대·동덕여대 등 대학언론 탄압 사태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교육부는 이후 답변서를 통해 “대학 내 학생자치언론을 비롯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의해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겠다. 또한 대학 내 부속기관 언론에 대한 탄압 및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4년 전인 2022년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부가 또다시 ‘법령 위반 시 지도·감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약속한 만큼,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 동덕여대 <목화> 탄압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숭실대 학칙 개악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행정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검열이나 언론 활동 제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 동안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학언론계 “언론탄압은 명백한 헌법·고등교육법 위반… 즉각 시정명령 발동해야”

피해 당사자들과 대학언론계 역시 교육부가 재차 약속한 ‘적절한 조치’가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압의 당사자인 강석찬 전 숭대시보 편집장은 “학보사 탄압 사태 이후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자 대학은 학칙을 악의적으로 개정해 후배들의 편집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징계 위험에 몰아넣었다”며 “언론을 탄압하는 것까지 대학의 자율성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개악된 학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경 동덕여대 목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역시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재정 봉쇄와 퇴거 협박 속에서도 학생들은 자치언론을 지켜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통해 <목화>를 비롯한 대학언론이 자유를 보장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내세우는 ‘법령 위반 시 조치’ 기준에 대해 “주간교수에게 편집권을 강탈해 사전검열을 합법화한 숭실대의 학칙 개악과 동덕여대의 자치언론 탄압은 사전검열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의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상위 법령을 위반한 학칙과 행정 폭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라 즉각 개입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언넷은 대학 부속기관과 학생 자치기구를 막론하고 대학언론이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를 향해 ▲대학언론 탄압에 대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시정명령을 발동할 것 ▲탄압을 합리화하는 언론규정을 철폐하도록 하고 학생기자의 자율적인 운영·편집권을 보장할 것 ▲전국 대학 학칙에 여전히 남아있는 ‘총장 사전 승인 없는 간행물 발간·배포 금지’ 및 ‘미허가 대자보 철거’ 등 유신정권 시절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잔재 조항을 조속히 폐지하도록 할 것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정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

- 첨부자료: 백승아 의원실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및 교육부 공식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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