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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청년정책과 면담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집행위원장 담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청년정책과 면담

2021년 11월 24일 10시, 한국장학재단

 

목적 : 비민주적, 반헌법적인 학칙 조항 철폐, 대학의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 침해 및 탄압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조치 요구

 

(순서)

1. 문제 상황에 대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설명 - 국정감사 자료 바탕
2. 국정감사 이후, 대학학사제도과-청년정책과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질의
3. 교육부가 관련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시정 명령(제60조), 시행령 개정(대학 내 언론기구 운영 시 편집국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 재정권, 편집권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학칙에 적히지 못하게 하는 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과정 협조(예정) 등)
4.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다양한 솔루션 도출 등, 향후 공조 계획 논의

 

(면담 내용 요약) 

1.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커집니다. 대학 내 인권 침해에 대해 나름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2. 인권 침해에 대해 학교 단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구체적 사례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학칙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민원을 넣어주면 교육부는 대처할 것입니다.

 

3. 대학언론은 대학이 스스로 만든 기관이라 교육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편집권 독립을 말하려면 우선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4. 차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시 협조할 것이며, 비민주적 학칙 발견 및 시정 요구 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습니다.

 

5. 교육부가 학칙을 관리감독하라는 건 비민주적인 방식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교육부 차원의 시정명령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소회)
이제 비민주적, 반헌법적 학칙을 해결할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칙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다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따르지만요. 국민신문고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서 이 대학의 학칙은 어떤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관계가 맞냐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를 하면, 대학이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 침해 문제의 경우 어느 법률에도 대학언론을 규정해놓은 바 없어 교육부의 조치를 요구하기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실효성은 없구요. 대학언론이 고등교육법이나 언론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방법도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편집권 보장을 적극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학생 활동 제약 및 인권 침해, 대학의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 침해 등 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