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후원하기

홈 ›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 경청 정책간담회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듣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참여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황치웅 의장·차종관 집행위원장 담당]

 

금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의 주선으로 국회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듣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가 제목이었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대학교육연구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학생자치의 전환을 위한 모임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을 드렸습니다. 1. 대학의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 2.대학의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학생 활동 제약 이라는 두 가지 문제상황도 공유했습니다.
덧붙여, 학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학-교육부-국회-학생 4자 협의구도가 형성되어 교육의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교육을 함께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비민주적 학칙과 언론 탄압을 이용하여 대학언론과 학생 개인, 학생자치기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에서 드러나야 하는 문제는 조명조차 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문제를 알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대학 내에 산재한 문제는 인식되기는커녕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안의 시민들은 갈수록 냉소에 빠지고, 사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110개 대학언론이 모인 여의도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대학언론의 편집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에 모인 대학언론인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만남을 기획했던 선배는 아직도 그 아쉬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났으니, 대통령께서 아직 기억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학에 언론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22학번부터는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 언론 자유가 있는 대학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대학이 건강해질 수 있으려면 언론 자유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더는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으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학언론에게 자유로운 편집권을 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문제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좋은 관점과 콘텐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점과 콘텐츠를 통해서 독자에게 존재 의미를 증명해야만 대학언론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없이는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알리지 못하는 대학의 홍보매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대언넷이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 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외의 위기 원인도 적합한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여 해소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