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의 언론자유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 이탄희 의원실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활동가 담당]
대학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학사회 언론자유실현' 프로젝트을 위해 처음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이탄희 의원실부터 갔다왔는데요. 앞으로 여러 군데 더 미팅 잡아서 방문다닐 예정입니다.
3개월 전부터 만들어왔던 대학언론 전수조사와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실태조사와 연대서명, 토론회, 각 결사체와의 행동 예정 등의 계획도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본 입법안을 세력화하고 추진 근거를 만들어 실제 대학자치기본법 제정이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까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다만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진득하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은 집중해서 활동해보려 합니다. 대학언론의 위기 타파를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요. 제 20대 안에 이 문제를 해결봐야만 30대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