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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한 교육부 민원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집행위원장 담당]

 

교육부에 대학 내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학생 활동 제약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대학언론 편집권 침해, 대자보 무단철거, 시위금지 등)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의 권한인 학칙 개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코멘트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과 그로 인한 피해 실태를 방관하는 것이며,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