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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대학 내 언론자유 정책활동 / 차종관 집행위원장 담당]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링크를 공유합니다. 이 링크에서는 대언넷과 협력하고 있는 윤영덕 의원의 대학언론 탄압 관련 발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 내 비민주적 학칙 철폐와 대학언론의 편집권 보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https://youtu.be/eEuClAeqKNM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689604?fbclid=IwAR0mZDW8jdqYsrJ645vpECZJ3B79SFMIrbl4a_7ckb1A53LY8qMUXbz97i4

 

 

■ 윤영덕 원내부대표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학업에 애쓴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알찬 결실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친 수험생들은 한편으로는 예비대학생이기도 합니다. 대학생활은 수동적이고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니라 희망을 엮어가는 경험,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마침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초반에 잠시 돌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후보께 손바닥만 한 쪽지를 건네주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쪽지에는 '학보사 몇 군데가 학교 측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러지 말게 해달라'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영역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학교 측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답하고, 아울러 요즘에도 그런 학교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그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학에서 대학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공약을 대학 학부를 통해서 보도하려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발행 금지당한 사례도 있었고, 학보사 예산과 기자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 기자들은 백지 발행으로 맞서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간하는 학생 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획된 기사인데 '청소노동자의 자리는 어디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안내판에는 건물에 위치한 모든 공간이 표시된다. 그러나 안내판은 어디에도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는 이름은 없다. 안내판에서 지워진 청소 노동자의 이름은 학교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학생 기자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언론인이면서도 미래의 언론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언론이 우리 사회의 기성 언론이 안고 있는 폐단의 복사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뒷짐지고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 가치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대학 언론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일궈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